범대위 나주열병합 발전소 SRF 사용처분등 부작위확인의소 광주지법에 연기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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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 나주열병합 발전소 SRF 사용처분등 부작위확인의소 광주지법에 연기신청 제출
  • 최승현 기자
  • 승인 2019.08.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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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11시 나주열병합방전소 SRF사용승인 처분등 부작위 위법 확인의소 최종연기신청서를 시민 2만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범대위가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제출 했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탄 원 서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0194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위법확인의 소

탄 원 인 대표성명: 이 만 섭

주 소: 나주시 봉황면 금봉로 305-8

연 락 처: 010-5673-3230

-탄 원 취 지-

귀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재 행정소송 중인 2018구합10194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위법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탄원하오니 최종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 이 유-

귀 법원 2018구합10194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가 2017. 9.경 건강권, 환경권, 연료 선택권 등을 이유로 한 나주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가동이 중단된 이후 위 발전소의 운영주체인 원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의해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그런데 원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 소송 제기 이후인 2019. 1. 10.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나주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 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2019. 6. 27. 10차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그 결과를 전제로 한 주민투표를 통해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그 연료를 LNG 또는 SRF로 결정하는 잠정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SRF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지역의 오랜 갈등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절차로 해결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2019. 8. 14. 12차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 회의 결과 이후로 귀 광주지방법원의 이 사건 소송 판결선고를 연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2만명 시민들의 서명용지를 첨부해서 제출하오니 부디 선고를 연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9. 8. 7.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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