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약 예산 500억 들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정책 목적 뿌리째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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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약 예산 500억 들인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 정책 목적 뿌리째 흔들
  • 최승현 기자
  • 승인 2021.10.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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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으로 졸업했는데..‘나 몰라라’채용 포기 무려 74.5% 달해
중기 인력유입 및 유입·장기재직 유도 위한 ‘당근과 채찍’ 필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약학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학협력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학위과정이다. 정부는 공모를 통해 계약학과를 운영할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주관대학이 참여기업 및 입학생을 모집·선발하며 교육부 인정 정규교과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05억 5,9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다. 세부내역별로는 학생등록금 272억 9,300만원, 학과운영비 195억 3,600만원, 사업관리비 37억 3,000만원이 들어갔다. 동시채용형과 채용조건형의 경우 등록금 100%가 지원된다.

❍ 이처럼 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지원되는 만큼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6개월 이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일반형은 졸업 후 1년, 취업과 동시에 입학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동시채용형과 중소‧중견기업 채용예정자를 지원하는 채용조건형은 졸업 후 2년간 협약기업에서 의무 근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근무 기간 미준수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인원 중 의무근무 미준수자 비율은 재교육형 (일반형)의 경우 2017년 15.9%에서 2018년 23.7%로 증가했으며, 의무근무가 진행 중인 2019년 19.6%, 2020년에도 벌써 13%가 발생했다. 또한 재교육형 (동시채용형)은 2017년 50%, 의무근무 기간이 남아있는 2018년 졸업자의 31.6%, 2019년 35.1%, 2020년 22.2%가 이미 직장을 그만둔 상태다. 채용조건형의 경우가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가장 최근인 2020년 미준수자 비율도 무려 43.2%에 달했고, 아직 의무근무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중도포기자 비율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 뿐만 아니라 이런 의무근무 기간 미준수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부분이 컸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기간 재교육형 (일반형)은 회사사정으로 인한 의무기간 미준수가 73%, 재교육형 (동시채용형) 62.9%, 심지어 채용조건형은 무려 93.8%로 나타났다.

- 이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재교육형 (일반형)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의무기간 미준수자 286명 중 권고사직이 224명 (78.3%)으로 압도적인 요인이었다.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는 폐업은 14명 (4.9%),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원거리 발령 36명 (12.6%)에 불과했다. 또한 채용조건형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인한 미준수자 106명 중 무려 79명 (74.5%)이 회사의 일방적인 채용포기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정훈 의원은 “제대로 운영된다면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채용예정자의 경우는 취업에 대한 부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 동시에 산업계 수요를 선반영하여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칭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적 수단인 만큼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무를 준수했을 경우는 정부 공모사업이나 관련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현 수준보다 확대, 강화하여 협약 이행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채용포기나 권고사직 등으로 직장을 얻지 못 하거나 일자리를 상실한 사업 대상자를 후속 관리하여 다른 유사업종의 기업과 적극 매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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