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로 막대한 피해 입은 국민 목소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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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막대한 피해 입은 국민 목소리 들어야
  • 김원종 (순천) 기자
  • 승인 2021.10.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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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책임 회피 말고 칼같은 감사로 진상규명“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앵무새같은 답변만 한 것에 비해,
강민아 권한대행, ”민생감사라는 취지에 공감, 최선을 다해 살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해 수해로 인해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의 사정을 호소하며 감사원의 책임있는 감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 의원은 지난해 섬진강 유역 일대가 물에 잠긴 사진 보여주며 “그때 인명ㆍ재산피해 등이 엄청 났다”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집으로 못 돌아가고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수해민들의 실상을 설명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난해 최재형 전 원장께 세 번이나 감사를 촉구했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올해 8월 댐하류수해원인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댐의 구조적 문제, 관리 부재, 법 제도의 한계, 예방 투자, 장비 부족 등 종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결과이다. 그러나 수해민들은 특정기관의 과실은 불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기존 제도의 문제만을 원인으로 제시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없는 유명무실한 조사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예상 못했던 결과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최재형 전 원장은 앵무새같이 답변만 했다”고 무책임했던 태도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수재민들이 국민감사청구를 한 지 1년 2개월째가 되어가는 만큼 이제 수해 원인이 나왔으니 책임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며 “이것이 감사원이 해야하는 민생 감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민ㆍ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억울함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말고 칼 같은 감사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섬진강 일대 이재민들의 피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민생감사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피해주민들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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