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감정평가, 신뢰도‘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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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감정평가, 신뢰도‘의문’
  • 임효택 기자
  • 승인 2021.10.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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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동산 감정평가 67% 부적정
감정평가 방법·절차, 5건 중 1건 미준수

한국부동산원은 공정한 감정평가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및 표본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감정평가의 신뢰도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민간 감정평가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전체 215건 중 66.5% 143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감정평가업체의 부적정 비율은 2017년 87%에서 2019년까지 감소세에 있었으나, 2020년, 2021년 각각 73.2%와 73.3%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 5년새 현장조사 부실, 조건 과다 적용, 선정기준 위배 등 업무정지 등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도 21명에 이른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은 감정평가 방법·절차 등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감정평가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결과 미준수 건은 2019년 1,091건, 2020년 5,210건으로 전체 조사건수 2만 4,000건 중 26.3%인 6,301건에 달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2016년 공공기관 감정평가를 제외한 감정평가는 민간에 전부 이양했으나, 부실 감정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감정평가는 토지 등 국민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고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며 "허위 및 부실 감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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