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건축행정과 관내 S건설사 불법건축물 수년간 ‘방치’...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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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건축행정과 관내 S건설사 불법건축물 수년간 ‘방치’...특혜 의혹
  • 조승원 기자
  • 승인 2024.06.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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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불법건축물...급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과태료 처분
천만원대 강제이행금 체납 S사 건축물...‘모르쇠’ 일관

진도군 건축행정과의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울어진 행정 처리가 드러나면서 군민들의 공분과 함께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1911월 최초 민원 신고가 접수 됐었고 20242월에 또 다시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 민원이 진도군 건축행정과 해당부서에 접수가 됐으나 사후 시정 조치가 형식적으로 만 이루어졌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불법건축물로 확인되는 진도읍 S건설 건물에 수개월이 지난 2024년에서야 군 해당부서에서는 시정명령 조치만 내리고 강제이행금 부과나 철거 명령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보도에 의해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진도군 건축행정과 실무담당자는 무책임하고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강행하지 않고 다른 군민의 불법 건축물만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시켜 주민들로부터 직무유기와 불법건축 건물주와의 유착 의혹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진도군 실무담당자는 강제이행부담금이 천만 원 가량이 넘는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압류 절차를 진행중이다고 했고 팀장은우리가 이 자리를 얼른 벗어나자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관내 S건설사 대표는 또 타인의 토지위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해 놓고도 버젓이 정상적인 건물인양 아전인수격으로 행동하고 불법건축물에 진도군 각 해당부서에서는 불법으로 허가까지 이루어진 사업장에 입찰계약 ,수의계약 ,이벤트 수개월동안 공사을 주면서 주위의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S건설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최초 민원은 지난 2019114일 접수됐다.

 

그러나 군 해당부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방관하듯 미뤄두다 수개월이 지난 20242월초에서야 시정명령을 내려 비난을 사고있다.

 

이에 S사 대표는 현재 강제이행금도 납부하지 않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정상 건물인양 현재까지 사용 하고 있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민관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현재 S건설사 불법건축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민들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진도군의 무질서한 행정관리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도 진도군 각해당부서에서는 여전히 방관하듯 형식적인 행동만 취하고 있어 피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민들은 불법건축물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 절차를 진행시킨 진도군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와 강력한 징계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구동성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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