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의혹 일파만파 2년간 1개업체가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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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의혹 일파만파 2년간 1개업체가 80건
  • 조승원 기자
  • 승인 2024.07.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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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등록업체 516개중 상위 20개업체가 전체31%수주
한건도 못한 업체, ‘지역 떠나고파’

나주시가 관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어 문제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특혜성 수의계약이 사실로 확인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본지가 나주시에 요청해 확보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관내 건설업등록업체는 총 516곳으로 파악되었고, 그중 20개 업체가 민선8기 출범 이후 발주한 전체 수의계약 공사의 31%를 차지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철콘,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 등 실질적 공사 효과가 큰 업종으로 좁히면 이들 상위업체들의 점유율은 50%가 넘을것으로 예측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심지어 상위 몇몇 업체는 2년간 각각 70에서 ,80건의 계약을 수주 주변의 부러움과 시샘을 동시에 받고 있다.

실적이 한건도 없는 업체도 파악되어 업체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가운데 수의계약 분배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총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지자체장의 줄서기 도구로 사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자평하는 나주시로서는 이번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사실로 확인되어 그동안 노력이 공염불이 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인근지역인 화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B업체는 2년동안 11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하는등 1건도 수주 못하는 지역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듯 B업체는 올해5월 남평으로 주소지를 이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 상향, 지역업체 적극적 참여유도등 지역업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한시적 특례적용까지 고려하는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는 타 지자체와 나주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문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 고 선을 그었지만 시공에 문제가 없고, 민원이 없는 업체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배한다고 말하는등 사실상 임의분배를 인정했다.

 

나주시에 건설업 등록을 한 A업체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수의계약 행정에 대해 분개한다, “무언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 지역을 옮기고 싶다며 나주시의 무원칙한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성토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C씨는 수의계약 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에서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김모씨는 나주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 몰아주기 행태는 하루이틀 이루어진것도 아니다며 차라리 고향을 떠나 타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나주시 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나주시가 관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있어 문제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특혜성 수의계약이 사실로 확인 되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본지가 나주시에 요청해 확보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관내 건설업등록업체는 총 516곳으로 파악되었고, 그중 20개 업체가 민선8기 출범 이후 발주한 전체 수의계약 공사의 31%를 차지함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철콘, 포장공사업,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 등 실질적 공사 효과가 큰 업종으로 좁히면 이들 상위업체들의 점유율은 50%가 넘을것으로 예측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심지어 상위 몇몇 업체는 2년간 각각 70에서 ,80건의 계약을 수주 주변의 부러움과 시샘을 동시에 받고 있다.

실적이 한건도 없는 업체도 파악되어 업체간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가운데 수의계약 분배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가격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발주처가 임의로 계약상대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총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받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지자체장의 줄서기 도구로 사용될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의계약 낙찰률 상향효과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자평하는 나주시로서는 이번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사실로 확인되어 그동안 노력이 공염불이 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인근지역인 화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B업체는 2년동안 11건의 수의계약을 수주하는등 1건도 수주 못하는 지역업체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듯 B업체는 올해5월 남평으로 주소지를 이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 상향, 지역업체 적극적 참여유도등 지역업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한도를 2배 상향하는 한시적 특례적용까지 고려하는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는 타 지자체와 나주시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문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회계과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 고 선을 그었지만 시공에 문제가 없고, 민원이 없는 업체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배한다고 말하는등 사실상 임의분배를 인정했다.

 

나주시에 건설업 등록을 한 A업체는 원칙도 기준도 없는 수의계약 행정에 대해 분개한다, “무언의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 지역을 옮기고 싶다며 나주시의 무원칙한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성토했다.

 

건설업계 관계자 C씨는 수의계약 총량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에서 전문건설업에 종사하는 김모씨는 나주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 몰아주기 행태는 하루이틀 이루어진것도 아니다며 차라리 고향을 떠나 타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나주시 당국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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