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 관내 남문마을회관불법 임대사업 자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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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 관내 남문마을회관불법 임대사업 자행 ]
  • 굿모닝호남
  • 승인 2024.07.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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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남문마을회관·복지관 불법 임대 위법행위 자행, 마을회관에 지역 유력 언론사 2곳 임대

강진군 관내 일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일반인들에게 임대 사업을 통해 보증금 및 월세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취재 결과 ‘마을회관·경로당’은 마을 노인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건물임에도 일반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창출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진군 마을회관,복지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제13조(처분제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 등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제7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제82조에는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06년 11월 강진읍 남성리 22-20번지 소재 남문 마을회관은 40여 평의 땅을 개인이 마을에 기증해 보조 3억과 자부담 1억 2천여 만 원을 합한 총사업비 4억 2천여 만 원으로 완공했다.

그후에도 마을회관은 지자체 보조금으로 개보수, 인테리어, 활동비, 유류비. 식비 등이 지원받고 있다.

남문 마을회관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강진지역에 대표하는 지역 언론사 2개 신문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다.

입주한 언론사 2곳은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

남문마을회 개발위원장 김oo은 “마을에 수익사업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임대했다”라고 밝혔다.

본지 기자가 임대 사업과 관련해 불법인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마을 이장은 “마을 소유인데 우리 마을에서 임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냐?”라고 답변했다.

이에 강진군 담당 부서 관계자는 “관내 일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일반인들에게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라며 “마을회관 및 공용 소규모시설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 요청하겠다”라고 말했다.

취재 이후 강진군 당담부서는 마을회관 및 공용 소규모시설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승인받지 아니하고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강진군 마을회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강진군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마을 노인과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건물 임대 수익사업과 관련해 전수조사 및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의 혈세가 새 나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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