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공사, 최근 5년간 감사원 적발 27건...농업지원 이전 기관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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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공사, 최근 5년간 감사원 적발 27건...농업지원 이전 기관중 최다
  • 최승현 기자
  • 승인 2024.10.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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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농업지원 이전기관 5곳, 감사원 적발 건수 분 석
농어촌 공사 이어 aT 13건 나머지는 한 건도 없어

감사원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기관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 농어촌 공사가 가장 많이 적발 된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 공사는 202114, 20222, 202310, 20241건등 지난 5년간 모두 27건을 적발당했다

 

뒤를 이어 aT2020년 이후 13건을 적발당했지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등은 한건도 없어 대조를 이뤘다.

 

올해도 농어촌 공사는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담합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20209월 조달청의 안내 공문을 받고도 211개월 동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약 34천만원의 청구권이 소멸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사항을 근거로 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조달청으로부터 안내 공문을 받은 후 소송제기 등과 관련하여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2023. 12. 18.부터 2024. 2. 7.까지 13일간 감사인원 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는 조달청의 안내 공문을 받고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보전에 필요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송제기 업무 등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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