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해외연수 제도를 변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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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해외연수 제도를 변화해야
  • 굿모닝호남
  • 승인 2019.01.0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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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루가 다르게 뛰어 오르고 있는 물가로 서민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 흔한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더니 사상 최악의 현실에 모든 물가가 흔들리고 있다. 서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채소류는 아예 예상외 올랐는가 하면 과일도 폭등했다.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물가에 서민가계가 위협받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지역 의회의 해외연수 제도 문제점을 촉구하는 각 지역 의원 년간 1인당 250만원  예산이 편성된 이유이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팔을 확 걷어붙여 국정을 밀고 간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새어나오는 혈세가 문제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 반찬 걱정에 시름을 하고있는데 정부에서는 그것도 해외 선진국 견학 목적에 의회에서 의장, 의원,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연수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등록및 새로운 정책  대안연구, 의원 상호간 소통과 화합으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생산적 의회 운영을 통한 선진의회 구현 목적이라 하지만 과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을하는건지 아니면 짜맞추기식 여행을하는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은 과연 해외연수 심사를 공정하게 했는지 물론 대학교수와 시의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있어 연수 심의를 한다지만 대부분이 시의원을 포함한 구성원이라 자체심사라고 여겨질수밖에 없다, 다시금 국민이 이해하는 제안서를 적용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수만 책정하고 비용은 영수증을 포함한 연수비용을 사용하며 해외연수 후에 철처한 검증과 함께 지역민의 올바른 심사체제를 바꾸는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 정부 수요 공급보다 진정한 국민 공급 요청이라고들 한다. 미약한 내수경제를 악재로 돌리고 주 핵심인 국민소득에 의존하면 오산이데 반해 아직도 모든게 미지수라 생각든다. 제발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정대책을 삼아야한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물가인상 고삐를 바짝 쬐여 단돈 1만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장에 가면 장바구니에 담을 게 없더라도 가서 장을 본다. 물론 지금은 10만원을 들고 나가면 어느정도 산다. 이는 가격 탄력성이 큰 농산물은 몰라도 일반적인 공산품 가격은 평균화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최우선 ‘소득주도 성장론’에 포함하게 이론보다 실전을 보여야 한다. 여기에 지자체의 적극적 복자지원 대처도 필요하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수있게 가능한 맹목적인 해외연수 출장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국민에게 인정받는 헤택과 여유를 만들어 살맛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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