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인규 나주시장 재판 후 나주정치 지형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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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강인규 나주시장 재판 후 나주정치 지형판도는?
  • 최승현 기자
  • 승인 2019.01.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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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8일(금) 오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강인규 시장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방 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재판은 6,13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나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강인규 시장의 선거독려 음성녹음 전화 사건과 강인규 시장의 가족인 자녀들이 카카오톡의 단체카톡방 사건과 병합 심리 재판이 동시에 열렸다.

이 재판에서 강인규 시장의 변호인은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윤난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사례를 들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측의 주장은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시행을 하지 않았고 윤난실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쳤다고 전제하였다.

검찰은 윤난실 예비후보의 경우 “능력 있는 후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문구의 경우는 후보를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강인규 나주시장 예비후보의 경우는 “깨끗하고 검증된 후보”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히 본인을 지지호소 한 것이라고 검찰측 주장이다.

광주지방법원 담당 판사인 정재희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 한 바 있으며 정 판사는 재판은 유연하게 진행하나 증거가 명확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사람으로 정평이 난 재판부라는 점이 강 시장 재판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담당 판사인 정재희 부장판사는 투표 참여 독려를 빌미로 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8조2항3호와 256조3항3호의 구성요건에 충족된 대법 판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가 이 사건에 충족됨으로 검찰에 공소장 변경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방선거 재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은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둔 정 판사는 1심 판결을 자신이 하겠다고 명확히 밝히고 재판부로 진행 하고 있어, 향후 강 시장 선거독려 음성전화 사건과 자녀들의 카톡방 사건이 병합된 점, 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전력, 선거사무원의 선거법위반 전력 그리고 검사와 판사의 강력한 엄벌 의지 등을 종합할 때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 재판을 방청한 C모씨는 “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사무원 J씨의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강 시장이 이 재판에 더욱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한편 강 시장의 재판일정은 1월 28일(월) 오후 2시에 3차 증인 심리와 검사 구형이 있을 것과 2월 15일(금)에 재판부 선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선고의 결과에 따라 나주 지역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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