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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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 장계현 기자
  • 승인 2019.03.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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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를 기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대통령이 말한‘포용국가’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 2월 19일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되었으며, 공약 이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로써,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하여,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에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었다. 장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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